윤석열의 3일 저녁의 친위 쿠테타 시도는 아침이 되기도 전에 끝났다. 쿠테타 실패에도 윤석열은 변명거리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4일 <SBS> 보도는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윤은 첫 대국민 담화 한 시간 후에야 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군을 투입했어야 했지만, 한 시간 후에야 군이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을 방해하는 세력의 수장은 처벌 조항이 사형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기관 방해다. 따라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윤 가는 스스로 사형이 불가피한 내란을 저질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반란의 수괴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지, 윤은 사형을 면하려고 자신이 “국회 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함께하고 있다. 윤과 대통령실은 대응조차도 갈피 잡지 못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실패 후에도 보수 언론들은 반란이 아니라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장군인을 국회로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을 체포 시도했다. 내란죄는 형법(제87조)에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야당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충족한다고 본다. 형법(제91조)은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어제 국회 침입시도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행사를 불가능케 한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경향신문>와 인터뷰를 통해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민주, 혁신, 진보, 개혁, 기본소득, 사회당의 6개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탄핵 사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의 내란 행위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된다”라고 밝히고 “따라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설명했다. 또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군 통수권자를 단 1분이라도 빨리 멈추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새벽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6일 새벽 0시부터 표결 가능해진다.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오후 10시 15분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담화가 발표되었다. 윤석열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뒤,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국방부 전 직원 등은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11시 비상계엄은 공식화됐다. 계엄사령부(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선포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출입을 통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도 국회 비상소집 명령을 내리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은 긴급하게 국회로 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677.4조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673.3조원으로 99.39% 확정 통과되었다. 사실상 거의 전체 예산 규모가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예산삭감으로 민생이 무너질 듯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 언론들은 야당의 예산삭감이 심각한 문제인 듯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당초 2일 예정이었던 본회의 상정을 10로 연기했다. 그 예로 연합뉴스의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0.6%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마치 25%가량 삭감된 듯 표를 그려놨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예산삭감이 큰 문제라도 되는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주장과 달리 야당의 예산삭감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경고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 이 예산안 심사는 이미 6개월 이상 진행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 삭감의 절대다수는 사정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다. 이 또한 일괄 삭제가 아니라 사정 기관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사정기관들은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원의 제출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9월 정기 국회에서도 다시 경고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11월~12월에 제출 요구에는 수장들이 사
여당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공산당식 공개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즉 특검법을 재표결하기 위한 투표용지와 의원 명패를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채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법으로 이탈 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개 강제 투표로 민주국가에는 유래가 없는 공산당식 공개투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전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 진영 시민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설 특검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3일 안에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최민희를 국회가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임명 안 한 전례가 있기에
수렁에 빠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다. 20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보통주 비중은 20.55%, 우선주 비중은 2.40%로, 총합계는 22.95%였다. 그러나 2024년 10월 16.42%로 감소했다. 이는 약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때 10만 전자를 이야기하던 주가는 2024년 11월 4만 9,900원으로 하락하며, 시가총액은 297조 8,900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4년 7월 11일의 시가총액 523조원과 비교할 때 225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사실상 절반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일반 주주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15일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전량 소각할 계획을 발표했다. 자사주 매입 발표 후 53,500원으로 급등, 하루 만에 7.21%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련해 모든 경제지를 필두로 다수의 언론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원상회복되는 듯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12월 2일 54,200원으로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책 위기론이 불거진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27일 인적 쇄신에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시청역 앞,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117차 촛불대행진을 시작했다. 겨울비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국민행동의 날과 시민행진대회에 참석한 시민은 총 10만 명에 달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윤석열은 김건희를 특검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을 거부했다. 이로써 김건희를 처벌하는 법은 이제 더욱 확실해졌다”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면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은 “윤석열 정권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거짓말과 조작을 밥 먹듯 했다. 여론조사 조작,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불법 선거사무소도 만들었다.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천대학교 남명진 교수는 “현재까지 전국 70개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라며 “다른 대학교도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식인과 종교인들 모두 시국선언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시청역을 출발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교 5인을 비롯한 천주교 사제 1466명은 28일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씨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다”라며 윤 대통령을 거짓의 사람, 어둠의 사람, 폭력의 사람, 분열의 사람으로 칭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이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이다.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이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라며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파괴와 폭정, 혼돈의 권력자를 성경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한국은행은 정부 여당의 요구에 따라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 내렸다. 지난달 0.25% 낮춘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하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나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두 달 만의 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의외다. 금리 인하 배경은 경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내수 진작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되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 상승 또는 폭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이 된다. 이번 금리 인하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시장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낮췄다. 2026년 성장률도 1.8%로 예상했다. 윤 정부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4.50∼4.75%)과의 금리 차이는 1.50%에서 1.75%로 확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 트럼프 인수팀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지금 한국은 어떻게든 개입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쟁을 끝낼 필요성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의 ‘확전’ 시도는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는 경고다. 왈츠 지명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때까지 현 바이든 행정부와 ‘한 팀’이라고 말한 뒤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든 휴전이든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어떻게 하면 양측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왈츠는 “트럼프는 확전이 모두 어디로 갈지 매우 걱정해왔다. 북한이 움직였다면, 우리도 움직였고, 러시아는 이제 대응했고, 이란이 개입됐고, 한국이 개입을 생각 중이고 우리 동맹들이 지금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렸다”라고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는 이를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억지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이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
검찰의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의 실상은 ‘보여주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7일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 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후 검찰은 서류봉투 한 장만을 들고나왔을 뿐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즏 명 씨가 지난 8일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된다”라고 한 말을 검찰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명태균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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