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 등에서 집회에 참여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과 시민 참여자 1명 가운데 조합원 4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7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조만간 출석요구를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충돌을 경찰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연출한 공작으로 보고 민중 총궐기 등 정권 퇴진 집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의 평화로웠던 행진과 집회를 경찰이 막은 것은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대통령 기자회견마저 무위로 돌아가자 폭력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사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찰이 정한 경로를 따라 행진하던 도중 경찰이 행진 경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진입을 막았다”라며 “본대회 장소에 진입하려 시도하던 도중 경찰과 마찰을 빚어 조합원 6명이 연행됐고 이 중 1명은 어깨 탈골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응급처치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조합원 4명은 경찰이 제한한 본 대회장을 벗어나 집회에 참여했다가 몰려든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 명은 9일 오후 서울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에서 ‘2024 전태일 열사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시민을 적으로 돌렸다고 비난했다. 양 위원장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고자 서민의 복지를 축소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은 굴종과 제압의 대상”이라며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는 가짜뉴스이자 반국가 선동이고, 법치는 노동자 탄압의 도구일 뿐 자신과 가족은 법 위에 군림한다”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을 빼앗은 정권이고 건설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은 정권”이라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와 회계공시로 노조를 공격하고 원청교섭과 손배(손해배상) 폭탄을 막자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거부해 노동현장을 파괴해 온 정권인데도 뻔뻔하게 노동개혁을 이야기한다”라고 분노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청년과 농민도 퇴진을 강조했다. 유매연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청년의 삶은 물론 국민의 삶을 돌볼 생각은 없고 대국민 담화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거짓말과 변명뿐”이라며 “자영업자는
한국노총은 11월 9일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사회는 명확한 퇴행과 심각한 분열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소위 4대 개혁은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과의 싸움이었고,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자기 분열적 통치행위였을 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정권이 ‘4대 개혁 타령’을 하며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동안,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고물가와 임금 저하에 허덕이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며 “기후위기, 인구절벽, 지역소멸, 산업전환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한국 사회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해법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챙길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우리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쟁취해야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심판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이제 현장과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었고, 한국노총은 현장의 민심이 가리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54주기 기념, 윤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9일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노총 상임임원은 노동자대회에 앞서 정책요구 및 조직적 투쟁 계획 수렴에 나서기 위한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직 거부권만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안과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투쟁이든 사회적 대화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강력한 투쟁 동력이 절실하다”며 전국노동자대회에 결집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1·9 전국노동자대회 성공적 성사를 위해 현장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노총의 하반기 투쟁을 총집결해 윤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심이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세종대로에서 ‘제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의 변곡점마다 거리로 나서 한국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꿨다. 부정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고 탄핵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라며 “우리는 오는 9일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
지난 3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온라인노조 출범식에는 직장갑질119 활동가들과 조합원 15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줌)을 통해 출범식에 함께 했다. 그리고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온라인노조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캠페인을 벌였던 직장갑질119가 활동 7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온라인노조’ 이름에 걸맞게 활동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온라인노조 특징은 누구나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비도 월 5천원 이상만 내도록 해 문턱을 낮췄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퇴직자·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다. 노조활동은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9union)를 중심으로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직장갑질’ 근절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조합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칼퇴’, ‘퇴근 후 연락 금지’, ‘내 연차 내 맘대로’, ‘회식 문화 개선’, ‘반말 금지’, ‘프리랜서 말고 근로계약서 쓰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 기업·사업장을 중심
13일 한국경총은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상용직 월평균 임금인상률은 2.2%로 지난해 상반기(2.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미만 사업체는 3.1% 올랐지만 300명 이상 사업체는 –0.2%로 뒷걸음질했다. 임금인상률 둔화는 특별급여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상반기 기본급 등 정액급여는 월평균 353만 7천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만 8천원(3.5%) 인상했다. 반면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월평균 50만 9천원으로 같은 기간 3만 1천원(-5.7%)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체 인상률은 3.1%였지만, 300명 이상 사업체는 0.2% 감소했다. 이에 따라 300명 이상 사업체 대비 300면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상반기 60.1%에서 올해는 62.1%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유일하게 월평균 임금총액이 감소(-0.2%)했다. 광업(6.2%), 전기·가스·증기업(5.9%), 운수업(5.0%)은 인상률이 높은 업종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노동자 한 명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비스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이 지난달 26~30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747명 중 82.1%는 최근 3년간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이 의심될 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거나(42.7%) 절차와 과정이 복잡(41%)하기 때문이다. 특히 응답자 39.3%는 ‘업무를 중단할 수가 없어’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정난숙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장은 “목발을 짚고서라도 일하러 나가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못 하는 현실”이라며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100%를 부담하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더 부담하고도 휴업급여는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우리는 너무 특수해서 다쳐도 반쪽짜리”라고 호소했다. 플랫폼·특수고용직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평균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실업을 경험해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반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20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는 11월 9일(토) 2시,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은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4 한국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전국 노동자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선 한국노총의 하반기 투쟁을 총집결하여 반 노동정책 저지와 노동 입법 관철에 관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촉구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노총 상임 임원들은 노동자대회에 앞서 정책요구 및 조직적 투쟁 계획 수렴에 나서기 위한 현장 순회를 진행한다. 현장 순회는 10월 2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이어지며,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역본부 간담회’와 ‘한국노총 상임 임원과 회원 조합 간담회’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투쟁의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지난 2일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오른 문승진 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과 김선정 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사용자쪽에 ‘임금 삭감 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입법’을 촉구했다. 건설현장 고용이 위태로운 현실에, 사용자가 임금 삭감안까지 내밀자 견디다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지난 2일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고공농성 중인 건설노동자들은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현장 갑질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내국인 고용이 위축되고 불법 하도급 업자들의 중간착취가 만연한 데 사용자는 임금까지 깎으려 한다”라며 “오늘 일한 임금을 두 달 뒤에나 받으라는 불법적인 행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경찰이나 당국 모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호소했다. 건설노동자를 현장에 채용하는 중간 업자들이 노동자 일당 일부를 상납받거나 노동자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떼는 이른바 ‘똥떼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문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는 이런 중간업자의 착취에 더욱 취약해 현장에서 내국인보다 이주노동자를 선호한다”며 “수년간 노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가 대리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들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리기사들은 소득을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조 개정안’ 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은 대리운전업체 2곳(에프엔모빌리티·손오공)이 2014년 5월께부터 대리기사를 모집해 ‘동업계약’
국회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했다. 재석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긴급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무산된 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산림청에서는 각 5건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외 한국철도공사가 사망 4명, 포항시청이 3명 사망, 한국중부발전이 2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만 4건, 올해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전기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는 활선작업차에 부딪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6월에는 전력선 위치를 바꾸던 노동자가 감전해 사망했다. 11월에는 신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넘어지는 전신주의 특고압선에 감전사했고, 12월에는 고소작업자가 작업대가 떨어져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던 중 나무에 맞아 숨졌다. 사실 한전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4건 사망사고 발생했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2월 벌목 중 떨어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해 3월에는 벌목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10미터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면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5월에는 8일 벌목 중 쓰러지는 말라 죽은 나무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벌목한 나무를 운반이 쉽게 기계톱으로 자르던 중 기계톱에 베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노동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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