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종료됐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주요 내용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는 25%에서 12.5%로 절반 낮아졌다는 것이다. 발표 후 일본의 자동차 업계의 주식이 크게 올랐다.

관련해 국내 언론은 일본의 협상 결과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크게 양보한 투자에 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방금 일본과 거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아마 지금까지 이뤄진 협정 중 가장 큰 협정일 것”이라며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그 수익의 90%를 받게 된다”라며 “이 협정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협정은 미국에게 큰 승리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대가로 얻는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은 5,500억 달러가 투자되는 위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받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 손실과 장기적인 전략적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예산보다 많다. 그리고 투자처는 트럼프가 정하고 그 수익은 90%로 미국에 재투자한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투자의 원금이나 수익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이 대로라면 자동차 관세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수출과 관계없이 그대로 빼앗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유사한 관세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4,000억 달러의 투자 기금을 제안하고 있다. 이 4,00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부담할 수 없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만을 강조하는 한국언론은 실체를 말하는 듯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외면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