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에 각 4억5천만 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 원을, 이외 20개 시군에는 5천만 원에서 3억5천만 원까지 교부했다.(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제외)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등 임차 비용, 유류비, 부족한 제설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시군 피해 상황에 맞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김동연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시군별 피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677.4조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673.3조원으로 99.39% 확정 통과되었다. 사실상 거의 전체 예산 규모가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예산삭감으로 민생이 무너질 듯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 언론들은 야당의 예산삭감이 심각한 문제인 듯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당초 2일 예정이었던 본회의 상정을 10로 연기했다. 그 예로 연합뉴스의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0.6%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마치 25%가량 삭감된 듯 표를 그려놨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예산삭감이 큰 문제라도 되는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주장과 달리 야당의 예산삭감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경고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 이 예산안 심사는 이미 6개월 이상 진행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 삭감의 절대다수는 사정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다. 이 또한 일괄 삭제가 아니라 사정 기관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사정기관들은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원의 제출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9월 정기 국회에서도 다시 경고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11월~12월에 제출 요구에는 수장들이 사
여당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공산당식 공개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즉 특검법을 재표결하기 위한 투표용지와 의원 명패를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채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법으로 이탈 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개 강제 투표로 민주국가에는 유래가 없는 공산당식 공개투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전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 진영 시민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설 특검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3일 안에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최민희를 국회가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임명 안 한 전례가 있기에
불과 몇 년 전 전 세계의 ‘코로나 펜데믹’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제 성과를 보였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보다도 최고 책임자의 무능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대통령에 뽑았다. 그는 친일적 뉴라이트 사관의 인사들을 용산과 정부에 배치하더니 외교나 경제에 관한 결정을 국익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종부세 대상자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형 기업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 기업에 대한 혜택 약속도 트럼프 집권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대 중국 단절은 중국무역의 적자와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0년 불황을 이야기하는 일본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 10만 전자를 이야기했던 삼성전자는 한때 4만 전자, 지금은 5만 전자가 위태롭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무능한 최고 책임자를 뽑은 잘못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다. 사람을 능력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고, 사람됨을 무시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미즈호 은행의 부실을
환율을 보도하는 이중적 태도 환율은 중요한 경제지표다.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는 폭등하고 상대적으로 수출 이익은 증가한다. 한가지 지표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양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주류언론은 그렇지 않다. 최근 환율이 1400원 대를 돌파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입 가격,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인 요소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개입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시절 환율 1,200원이 나라 망할 것처럼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1,400원 돌파는 그저 외부적 요인이며 큰 문제가 아닌 듯 담담히 보도한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세금폭탄’론이다. 특히 종부세에 대한 ‘세금폭탄’론은 보수언론의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대표다. 문재인 정부때 종부세는 세금촉찬이지만, 윤석열 정부때 종부세는 성공의 증거라는 헤럴드 경제의 보도다. 사실 대부분의 보수언론의 기조는 비슷하다. 이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이며, 객관적이지 못한 수구세력의 부역자들일 뿐이다. 곡학아세(曲學阿世)는 배운 것(뜻)을 굽혀서 세속에
수렁에 빠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다. 20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보통주 비중은 20.55%, 우선주 비중은 2.40%로, 총합계는 22.95%였다. 그러나 2024년 10월 16.42%로 감소했다. 이는 약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때 10만 전자를 이야기하던 주가는 2024년 11월 4만 9,900원으로 하락하며, 시가총액은 297조 8,900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4년 7월 11일의 시가총액 523조원과 비교할 때 225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사실상 절반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일반 주주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15일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전량 소각할 계획을 발표했다. 자사주 매입 발표 후 53,500원으로 급등, 하루 만에 7.21%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련해 모든 경제지를 필두로 다수의 언론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원상회복되는 듯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12월 2일 54,200원으로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책 위기론이 불거진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27일 인적 쇄신에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시청역 앞,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117차 촛불대행진을 시작했다. 겨울비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국민행동의 날과 시민행진대회에 참석한 시민은 총 10만 명에 달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윤석열은 김건희를 특검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을 거부했다. 이로써 김건희를 처벌하는 법은 이제 더욱 확실해졌다”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면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은 “윤석열 정권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거짓말과 조작을 밥 먹듯 했다. 여론조사 조작,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불법 선거사무소도 만들었다.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천대학교 남명진 교수는 “현재까지 전국 70개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라며 “다른 대학교도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식인과 종교인들 모두 시국선언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시청역을 출발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포천시 군내면은 지난 27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이번 수거 활동은 군내면 이장협의회(회장 유해원)가 주관했으며, 군내면 22개 리 마을주민 약 20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 비료 포대 등 영농폐기물 약 8톤을 수거했다. 수거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재생 원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윤경 군내면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 주신 22개 마을 이장님과 주민분들께 감사하다. 영농폐기물 수거 작업은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오늘의 노력이 내년도 농작물 풍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면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를 진행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작업은 군내면 직두리 776-15번지 직두리 체육공원 옆 공터에서 이뤄진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재단법인 기호문화유산연구원(원장 고재용)과 함께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양주 대모산성 14차 발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성내 상단부 집수시설에서 4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번 발굴 조사에 출토된 목간은 총 4점으로 ‘태봉국 목간’이 출토됐던 성 내 상단부의 같은 집수시설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봉국 목간’은 국내 최초로 궁예(?~918)가 세운 나라인 태봉(후고구려) 유물의 최초 출토 사례로 국내 출토된 목간 가운데 최다면(最多面), 최다행(最多行), 123글자의 최다 글자 수로 구성되어 국내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바 있다. 이번 신 출토 목간 총 4점 가운데 2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며(이하 목간 1, 2) 하나의 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형식과 내용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이며 자루 부분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고 칼 모양으로 다듬은 후 칼날 부분에 묵서하였다. 이 두 개의 목간에 각각 금와인(金瓦人), 토와인(土瓦人) 글귀가 적혀 있어 대비된 내용을 작성한 주술 목간으로 추정되며 세 번째 목간(이하 목간 3)에 나오는 차이인(此二人=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 실내체육관을 임시로 사용중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지붕 일부 구조부재의 처짐 및 내력 저하를 확인했다. 이에 시는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을 임시로 사용중지하며, 2025년에는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빠르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년에는 ‘종합운동장 내 실내빙상장’과 ‘호원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3일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신흥로168번길 26)에서 마을공동체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마을활동 이해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해교육 ▲2025년 주민제안 공모사업 상담(컨설팅) 등으로 구성했다. 참여한 공동체나 모임에는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고 많은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1일과 18일 양일간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신흥로168번길 26)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대화모임’을 개최한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우리마을 대화모임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202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방안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온라인(https://forms.gle/xRp1v8F9htTYCAMR7)을 통해 12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시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031-850-5844)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화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된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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