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과 의사진행발언으로 소란스럽게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은 마치 국정감사의 정회를 노리는 듯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진행된 국정감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 9일 윤석열-명태균 통화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발언을 변호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에 대해 ‘덕담’이었고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모든 지적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 진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통령실은 경선 이후(2021년 10월 8일) 명 씨와 윤 대통령이 문자를 주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경선 이후 통화 내용이 나오니) 대통령실 입장이 녹취록 공개 이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옥정신도시 서부권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해당 지역 정류장에 8906번이 추가 정차한다. 옥정신도시 서부권에 위치한 24~25블럭 및 단독주택 B5~10블럭은 올해 본격적인 입주로 입주민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시내버스 91번 노선을 조정하여 옥정 서부권을 경유하기 시작했으며, 추가로 11월 중에는 광역버스 8906번도 정차할 예정이다. 8906번 버스는 덕정역을 출발하여 옥정 및 의정부를 경유하는 부천터미널행 노선으로, 서부권역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단지 중앙에 위치한 옥정25단지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8906번 추가 정차와 내년 신규 광역버스 운행으로 옥정 서부권의 교통은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정황’의 육성 공개 후 정국이 변했다. 무엇보다 국지전 우려와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커져만 가던 전쟁에 대한 공포는 윤 정부를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환됐다. 31일 당일에도 북한과 맞닿은 파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려는 단체를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재명 당대표는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을 찾아 전쟁 공포와 북의 소음 테러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만났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건데, 군사적 긴장 격화로 경제가 나빠지고 주가 떨어지는 걸로 얻는 게 대체 무엇이냐?”며 “정부도 현장에 와서 느껴보고 불필요한 상호 적대적 대결 정치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언론은 대통령 선거의 부정 선거 혐의와 각종 의혹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뉴스타파>는 윤석열의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보도했다. 대선 기간 강남 가로수길에 ○○화랑에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록 최초 공개했다. 공개한 통화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게 김연선을 공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공관위는 뒷말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당무 개입의 증거라고 민주당은 밝히고 있다. 관련해 보수언론은 이 음성이 진짜 윤 대통령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고 있으나 평소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사해 온 방송인 이상민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페이스북을 게시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이 ‘5월9일 당선인 신분인데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행위가 영향 미치는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공천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은 29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발굴해 학습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수시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카페, 공방, 음식점 등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유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규 신청 후에는 운영 목적, 시설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되어 공간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학습공간에서 진행되는 학습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참가 자격도 제공된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공간 기부 및 학습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은 10월 30일부터 평생학습관을 방문 또는 이메일 주소 (didi2323@korea.kr) 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경로당 주변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과 아동의 시설 이용을 돕는 세대 통합형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道가 주관한 ‘2024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추진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란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남면 매곡리 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건물을 같이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 주변에 보건소와 놀이터가 인접해 있어 고령층의 이용이 빈번하나 노인들의 행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거운 출입문, 손잡이 없는 현관, 미끄럼방지·손잡이가 마련되지 않은 화장실, 주방의 높은 상부장 등으로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도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3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보행 안전을 위한 차량 속도 저감 시설물과 안내 사인을 설치하고 실내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주방 수납장, 미끄럼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마련해 경로당 내·외부 환경을 개선할 예
경기도는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순방지인 네덜란드의 숙소에서 납북자 가족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서 전단 살포지인 파주 임진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특별 지시를 전했다.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도민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과, 안전안내 문자, 언론 브리핑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우선할 것과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과거 이재명 도지사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고 규정하고 도 특사경에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긴급 수사 지시했던 사례와 비교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도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4년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뉴스토마토>의 3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파업 당시 현장을 방문해 사측의 브리핑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태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이후 나흘 만에 극적으로 노사 타협이 이뤄졌다. 명씨는 지난 2022년 7월 중순 파업이 한창이던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찾았으며, 명씨는 당시 부사장, 상무 등과 함께 파업 현장을 둘러보며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이후 사측이 준비한 설명자료를 건네 받은 명씨는 이를 토대로 파업의 심각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다. 2022년 7월18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 총리는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을 통해 “노사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다음날 대통령실 출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으며, 이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인정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 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 된 것은 아니나,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사용료 협상이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얻는 수주의 경제효과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이 차관형식으로 먼저 투입되고, 그중 상당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사용료로 지급되고, 체코의 건설사들이 건설을 진행한
‘친일 뉴라이트’ 지적을 받은 한국 학력평가원의 고교‘한국사 1, 2’ 검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3개의 고등학교에서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집필자의 근무 학교는 동료 교사가 펴낸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게 관례지만, 뉴라이트 교과서는 집필자들 관련 학교에서도 외면당한 것이다. 대표 집필자인 이병철 교사가 근무하는 경북 ‘문명고’는 최근 연 학교 운영위에서 문제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경북 문명고는 201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국정교과서인 고교‘한국사’를 채택했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 배민 교수가 올해 2월 말까지 근무해 온 서울 ‘숭의여고’도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교육언론<창>이 지난 17일 연 이 학교의 학교 운영위 안건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교과서는 3순위에도 들지 못했다. 권지영 교사가 근무하는 경남 ‘창원과학고’의 경우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를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한국사 교육과정을 1학년이 아닌 2학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 고교 역사 선생님은 교육언론<창>에 “학교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1월 14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열리는 ‘문화자치 비전 수립 민관 원팀 공론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자치 비전을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1차와 3차 공론장은 각각 11월 14일과 27일 서정대학교 공학관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문화자치 비전을 도출해 나간다. 또한, 2차 공론장은 11월 20일 문화도시 춘천을 방문해 지역 자원의 활용과 도시 브랜딩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양주시 문화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공론장은 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둠별 토론 및 발표를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사전 신청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 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미래 비전을 담은 문화관광정책을 마련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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