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파병설 신뢰할수 있나? 18일 국정원발 북한군 1만 5천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파병근거로 제시하는 영상은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 산하단체의 X계정이다. https://x.com/StratcomCentre/status/1847317531477844036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도 허위영상을 만들어서 심리전에 활용해왔다. 해당영상을 살펴보면 북한군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북한 말투의 음성이 담겨있으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인터넷에서는 해당 영상이 ‘라오스 2024’를 찍은것이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라오스와 러시아가 연해주(프리모르스키) 세르기에프스키Sergievsky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양측은 “라오스2024 The Laos 2024“ 라는 이름으로 ”단일전투대형으로 가능한 모든 실행단계”를 훈련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는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도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전황은 러시아에게 전혀 불리하지도 않고 승전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대로 종전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병력자원은 우
주최 측 추산 1만 2,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전국 집중촛불 대행진에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과 계엄 조장,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에 분노했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부부 일당이 벼랑 끝으로 돌진하고 있다”라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김 공동대표는 “주가조작을 한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는 불기소됐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도 모두 무죄”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면 김건희 왕국이다. 정권이 김건희 씨 한 명을 지키려고 몰락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 공동대표는 “대선 여론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이젠 대선 무효를 외쳐야 한다”라며 “김건희 씨의 처벌이 시작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도 윤석열 탄핵이 우선이다. 이제는 전쟁하겠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탄핵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군부 사조직을 지적했다. 권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소수의 정치군인인 군부 사조직 충암파를 앞세워 대한민국 전체를 전쟁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국민이 80%인데 이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열었고 산업부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15개 지역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남 창원시는 방위·원자력 융합으로 선정됐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민생회의가 열리기 전날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로 현수막을 제작하라고 지시하며 “다 좋은데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다. 그건 좀 확대해야 한다”라고 수정을 지시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원 장관이 같이 찍은 사진을 수정하라고 한다. 이후 명 씨가 강 씨에게 “여기 맨 앞에 타이틀이 ‘창원 의창구 북면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쾌거’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창원 제2 국가산단’이라고 넣어달라. 그다음에 ‘방위산업 원자력 후보지 선정 쾌거’도 해 달라”며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창원시 한 팀 되어 일군 값진 성과물’이라고 해 놓고, 국회의원 51명의 건의문이 있다. 거기에 김영선 의원을 넣어달라”고 했다. <뉴스타파>가
10.16재보궐선거가 끝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모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씨 등 초기 투자자를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유사하게 권오수 회장을 신뢰해 투자하던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행을 알고 있었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0.16재·보궐선거 결과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선거에선 각각 민주당 후보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선거 결과는 비교적 투표율이 낮고,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은 보궐선거라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전통적 지지층과 노년층의 표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진보 교육감을 탄생시킨 서울의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도권의 표심 즉 정권 심판의 민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보수가 높은 득표율을 보여줌으로 전통적 지지 성향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 결과는 각 정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부산 지역 패배 시 그 책임을 한동훈에게 묻겠다는 용산과 친윤의 전략도 무산되었다. 다만 보수의 지지기반이 영남과 노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래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생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원내 세력이 영남과 고령층이 많은 접경지역과 농촌 지역에 편중된 까닭에 보수 정당이 혁신하거나 분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 대통령 및 친인척 사건 수사 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측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여당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명 씨를 포함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학교비정규직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전향적인 교섭 태도와 진전된 수정안 제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집단 임금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3차례 본교섭과 6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3차 본교섭에서 연대회의는 기본급 월 11만 27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도교육청은 인상안 5만 3천500원을 제시해 협상 결렬됐다. 현행 3만 9천원인 근속수당도 연대회의는 6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도교육청은 1천원을 올린 4만원을 제안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을 정규직인 공무원(기본급+근속수당의 120%)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연대회의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 신분인 교육공무직의 임금 유형 2가지 중 유형2의 기본급은 현재 월 198만 6,00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 206만 740원에 못 미치고 있다. 연대회의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더 하락했다며 내년부터는
15일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브리핑했다. 김 여사의 무시하는 듯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 오빠’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비공식 자리(백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대신 ‘아저씨’, ‘그거’, ‘저거’라고 부른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내용은 기자들 간에 빠르게 퍼졌고,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송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은 없다. 김 여사와 명 씨의 카카오톡 내용 공개 즉 ‘친오빠’ 논란은 김 여사가 대통령을 타인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서 사실은 김 여사는 대통령을 사람으로도 부르지 않는다는 고백을 한 셈이 되었다. 이는 대통령실이 위기 대응능력이 전혀 없음과 민심 이반의 심각한 사태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5일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메시지에서“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제가 명 선생님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김 여사는 대통령에 대해 “철없이 떠드는 대통령, 무식한 대통령, 대통령이 뭘 안다고”라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바로 ‘우리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김 여사는 철없고 무식해서 헛소리나 하는 친오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실토가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와 바보 같은 처남 그리고 명 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의 정치적 조언에 따르는 바보 또는 허수아비라는 고백이 된다. 그러므로 이 변명 역시 곤궁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자신이 대통령인 듯 행동해 온 김 여사의 활동을 국민이 기억하기에 이런 변명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 씨가 공개한 메시지 속 '오빠'에 대해 "저는 김건희 여사
국민연금 전체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 이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의 고용 한파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전체 체납자는 141만 3천 842명에서 111만 7천 338명으로 21% 감소했다. 전체 체납자는 줄었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났다.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7만 5천 538명에서 8만 1천 447명으로 8%, 체납액은 1천 272억 원에서 1천 365억 원으로 7%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도 체납자수는 6천 75명에서 1만 2천 104명으로 체납액은 103억 원에서 262억 원으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규모는 29세 이하와 비교해 많지 않았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미납의 장기체납자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20대 이하에서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체납자 중 20대 이하 비율은 2019년 3.3%에서 지난해 4.5%, 올해 6월 5.3%로 증가했다. 20대 이하와 고령층이 겪는
지난 5월 27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방사선에 노출된 작업자의 손 피부가 기준치의 188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사건 조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폭선량 평가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었으며 손 부위에 방사선 피폭 증상이 확인되어 손가락 7개를 절단해야 할 위험에 처했으며, 한 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 노동자는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며, 명백한 부상"이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구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은 '중대재해'를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10%대로 추락했다.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꽃’의 결과에서도 역대 최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여론조사꽃이 14일 발표한, 10월 11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사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 평가는 19.2%(매우 잘하고 있다 4.0%, 잘하는 편이다 15.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 업체 조사가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80.0%(매우 잘 못하고 있다 56.1%, 잘 못하는 편이다 23.9%)로 나타났다. 모름, 무응답은 0.8%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18.5%를 기록했고,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17%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19.8%를 기록해 20%대가 무너졌다. 다만 대구 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32.8%를 기록했으나, 부정 평가는 66.3%로 두 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6.9%(부정 평가 93.1%)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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