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5세 때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국적의 법학자다. 그는 북한 관련 법학 학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 및 국제 형사 사법에 관한 연구를 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 1기에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지명되어 1년간 활동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그는 14일 인천공항에 입국할 당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인파가 모이기도 했다. 그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대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점을 이유로 교내 특강을 불허했다. 이에 모스 탄 교수 측은 서울대 정문에 집회 신고를 내고 강연 장소를 변경하여 서울대 방문을 강행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그의 방문에 반대 집회를 열고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모스 탄은 국내 부정 선거론자들과 연게되어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 모스 탄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해 관련 주장이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널리
내란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은 윤을 오후 3시 30분까지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했고, 결국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라고 특검에 전했다. 이에 특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 재직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특검 측은 검찰의 김건희 씨 방문조사를 예로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것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노동계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편파성에 대해 강력항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항의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퇴장 이후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달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회의는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5명의 위원만 남아서 진행됐고,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수준인 2.9%에서 노사공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리박스쿨 청문회'를 진행했다.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 논란을 빚은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이끄는 손효숙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그가 옹호한 전두환이 '학살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022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 출범식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 교육은 이승만과 전두환을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최근 전두환 명예 회복을 하는 교육을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공부가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손 대표에게 "손효숙 대표가 한 발언이 역사 정의가 맞냐"며 "지금 이 자리에 (손 대표가) 있는 것은 역사 정의에 맞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알리겠다는 것인가. (전두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학살과 관련해서 잘했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 대표는 "애국 현장에서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대통령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재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을 제시했다. 관련해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 사유를 적시했다.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0여 분간 마지막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8일 구미시의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A(23) 씨가 사망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A씨를 찾으러 간 동료들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이날 현장에 처음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미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사고 당시 구미 지역의 낮 기온은 37.2도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 시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폭염 휴식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취하고 작업시간대가 조정되며 이동식 냉방기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개혁위와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혹서기 작업중지 의무화, 이동식 냉방기
내란 특별검사팀은 7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지 17일 만이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한 것으로, 윤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여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는 윤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열린 공식 회견으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은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대북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OECD 평균보다 12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윤의 외환 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이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이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견해가 갈리고 있다. 첫째로는 북한이 법률상 외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반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둘째는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통모’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것으로 보는듯 하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이재명 정부는 7월 1일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다수의 '친윤'으로 분류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 이후 이루어졌다. 대검찰청차장에 임명된 노만석 새 대검 차장은 심 총장의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된다. 노 차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의 특수통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출신이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임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 개혁세력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윤 정부에서 한직에 머물렀다. 그러나 일부 친윤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정진우 검사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공안기획과장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은 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지적하고,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싸 놓은 이삿짐을 다시 풀지 않을까 우려한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조국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은 태양광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2024년 태양광 시장 규모는 22% 성장하여 544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보다 약 100GW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약 700GW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천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태양광 효율을 계산하려면 일조시간과 효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천의 정확한 일조량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위도의 파주시는 2016년 ~ 2019년 합계 전국 순위를 살펴보면 일평균 7.02시간으로 전국 6번째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위도를 고려하면 포천 지역의 일조시간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2024년 기준 포천시 태양광 발전 업체가 1,48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 효율은 약 15%에서 22% 사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더 큰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거나, 하루 종일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포착되는 햇빛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며,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과 함께 국정원 차관급 3명 임명, 또 식약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먼저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및 지방공무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이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로, 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다. 「레볼루션 코리아」「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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