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 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 6월 9~13일로 나뉘며, 각각 모집 기간이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천 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 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도민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만 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만~8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 김병기 전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경기도지부장 등 광복회에서도 참석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의 중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기념관의 비전과 목표, 입지 및 규모, 공간 구성, 핵심 콘텐츠, 총사업비, 향후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기록 위주의 전시보다 미래세대의 감동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른 독립기념관과 차별성을 갖추면서 경기도 독립운동사의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연구 용역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추진되며, 향후 공공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투자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 독립기념관은 경기도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께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과업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치러진 충청권에서 88.15%의 득표율, 영남권에서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을 과학 수도로, 충남·충북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한 영남권 경선에서는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주신 영남의 아들”이라며 민주당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 표심에 구애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PK) 공약으로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TK) 유권자를 겨냥해서는 “2차(전지) 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치열한 경쟁 끝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에 최종 선정되며, 경제자유구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가 4월 16일 발표한 결과로, 5개 지자체가 참여한 경쟁에서 의정부시를 포함한 3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는 의정부시가 수도권 북부의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반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각종 산업‧인구 억제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교통‧행정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서울과 인접한 지역 내 유일한 대규모 가용부지인 미군 반환공여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산업지대(벨트)를 연결하는 첨단산업단지 중심(허브)’이라는 비전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참여자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 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https://gcfwc.ggwf.or.kr) 공지사항 내 QR코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26일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79-0466)로 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4·16재단 주관으로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는 야당 대권주자들이 참석해 희생자 유가족을 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추모했다. 기억식은 국민의례, 묵념, 추도사, 기억영상 상영, 기억 뮤지컬, 기억 합창 공연으로 구성됐다. 추도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월호로 인해 사회 전환이 일어났다.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방향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의장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도 더 촘촘히 해 산불, 수해, 땅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 재난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전에 체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복구와 보상을 강화하겠다”라며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을 강화하겠다. 국민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도사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을 기습 지명하려던 한덕수 총리를 헌법재판소가 멈춰세웠다. 16일 오후 6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명 효력 지명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명과 동시에 학계에서는 월권 논란이 커졌다. 권한 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데 이 같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김정한 변호사와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왔다.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놓은 입장은 치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변호인을 통해 ‘헌법 재판관 지명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후보자 두 명을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행정기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라 발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최근 해외 홍역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는 고위험 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은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이며, 백신(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홍역 예방접종의 표준 일정은 생후 12~15개월에 1차, 4~6세에 2차 접종이다. 그러나 홍역 유행국가로의 여행이 예정된 경우,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령과 접종 이력에 따라 접종 시기를 앞당기거나 추가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후 6~11개월 소아는 출국 최소 2주 전 1회 접종이 권장되며, 12개월~12세 아동 가운데 과거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여행 최소 2주 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이미 표준 일정에 따라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어린 시절 백신 2회를 접종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1968년 이후 출생자 중 접종 이력이 없거나 불확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하여 약간 높아졌지만, 대체수준인 2.1명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1.0%에서 2023년 11.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도의 유소년 인구 비중도 이와 유사하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인구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전체 인구에서 노인과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20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47.8%로 가장 높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0.1%), ‘주택 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의정부음악도서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감성과 취향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구독 서비스 ‘취향의 발견’의 두 번째 이야기, ‘씁쓰레한 취향의 맛’편을 운영한다. ‘씁쓰레하다’는 ‘조금 쓰고 텁텁한 맛이나 느낌’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다소 쓸쓸하고 사색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제작물(콘텐츠)로 구성된다. 일상에서 느끼는 아릿한 감정, 놓치고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떠올리게 하는 도서와 음반이 정보 가림(블라인드) 꾸러미(패키지)로 제공된다. 꾸러미(패키지)에는 도서 1권과 음반 1점, 그리고 구독자가 선택한 매체에 맞는 청음 기기가 함께 포함된다. 전자(디지털) 매체와는 또 다른 아날로그 감성을 통해, 구독자들은 ‘쓴맛 속 여운’이 담긴 제작물(콘텐츠)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이희숙 도서관과장은 “다양한 감정의 결을 ‘맛’이라는 주제와 연결해 도서와 음악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주제(테마)”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성과 취향을 반영한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씁쓰레한 취향의 맛’ 구독 신청은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음악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