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 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았고, 양측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가 하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면 공수처 부장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영장의 주체를 경찰로 바꾸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 경찰은 윤석열 하나 때문에 경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집회 시위로 인해 피곤이 극에 달해 그럴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실패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들이 경기도 과천의 공수처를 떠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의 관저로 향했다. 아침 8시 이대환 부장검사와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앞에서 경찰과 논의 후에 8시 4분 관저 흰색 정문이 열렸고 공수처 직원들은 관저에 진입했다. 이어 공수처는 8시 10분 공식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과 취재진의 눈에서 벗어난 곳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후 현재는 경호처의 군병력과 대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언론이 최상목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커다란 성과인 듯 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8인 체제와 선택적 임명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위헌적 행동이다. 내용상으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최대한 올린 경우의 수를 만든 것이다. 이제 보수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에서는 보수성향 재판관 3인이 기각하면 윤석열 탄핵은 무산되고 대통령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최 대행은 윤석열 복귀를 바라는 보수의 희망을 살린 셈이다. 관련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런 맹점을 외면한다. 그럼에도 언론은 헌재의 임명 과정을 보도하면서 국무위원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쓴 결단이라 포장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8인 체재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저항하고 있다”라고 과대 선전, 눈속임해 마치 8인 체제가 여와 야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결단인 듯 찬양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윤석열 복귀를 꿈꾸는 보수를 편드는 것이고, 뚜렷한 차기 대권후보가 없는 보수의 대권후보로 최 대행을 띄우려는 것이다. 게다가 최상목 “비상계엄 국무회의 일부러 서명 안 해” 진술, ‘F4 회의’서 사직 의사 표명 등의 기사로 마치 계엄에 크게 저항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일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곧장 의결했다. 최 대행은 여러 차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의무를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월권적 행위다. 월권적 행위가 반복되면서 마치 당연한 것 인양 행사하고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제 두 특검법은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다. 재의결은 표결 참석인원의 3분에 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두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에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는 소속 의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소 추천 권한을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상황이다. 마치 부하직원의 결재요청을 선택적으로 결재하는 상급자 또는 전제군주와 같은 오만함이며 이는 공화정에 반하는 전제주의적 태도로 위헌적이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의무를 선택적으로 행할 그 어떤 명분이나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마치 이런 행태가 마치 정치적 균형인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이 초래한 위헌적 상황은 오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아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
국민의힘은 ‘내란 엄호’를 위해 위헌 정당의 위험을 무릅써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는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탓으로 돌려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후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참사의 원인이 탄핵이며,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임명 거부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인 듯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도 객관적이지 않다. 재난과 관련해 그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제주항공에 있음에도, 무안공항 참사로 표기하며, 그 책임을 호남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를 바로 지적하며 ‘제주항공 참사’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 보수언론과 댓글부대로 여겨지는 ‘옵션열기’팀은 조직적 호남비하, 이재명 탓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참사의 근본원인이 마치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라는 듯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선일보의 1년전 기사를 보면 무안공항의 활주로 연장이 쓸데없는 예산낭비며, 김대중의 탓이라 비난했다. 이렇듯
내란수괴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한다”라고 말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공수처의 다음 행보가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9일 오전 9시 7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사고가났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착륙을 위해 1번 활주로에 접근하다가 랜딩기어 고장으로 정상 착륙이 어려워져 다시 복행(Go Around)을 한 뒤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동체착륙 도중 활주로 종단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감속을 하지 못하다가 외벽과 충돌했고, 이에 따라 동체가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자는 오후 12시 49분 기준 85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중 여성이 46명, 남성이 39명이다. 구조된 생존자는 2명이다. 사망 및 구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94명이다. 전남소방본부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총 탑승자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의결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면서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표명하는 그 순간부터 치솟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4.8원에 마감한 데 이어 27일 오전에 기준 1475.75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 대표는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사상 최고치”라면서 “연일 고물가는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 날 지경이다. 더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례없는 상황인데 안일한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더 키워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이런 걸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 가져올 글로벌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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