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었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영장 재발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악법"이라고 반대하면서 급기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의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및 방송 편성 규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사장 추천 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이 오늘,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오늘 아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가자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고선 구치소 바닥에 누워 2시간을 버텼다.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라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고, 특검은 2,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피의자는 계속 불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특검보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특검이 철수하자, 윤석열은 다시 겉옷을 챙겨입고 변호인을 만나러 갔다. 관련해 윤측 변호인은 "수의는 체온조절 장애로 벗은 것···인격 조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인간의 체온은 주변환경에 변하지 않는 항온동물이다. 윤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 무역 협상단을 만나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날 토의는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이 대통령은 "산재사고 특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했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에 대해 안건 논의를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면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국회 환노위는 2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4일 예정인 본회의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쟁의행위 대상도 확대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도 불법 딱지를 떼게 됐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3시 14분쯤 평택시 한 야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는데 이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개입한 의혹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이다. 경기도의원 출신 최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선대위에 참가했고,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친윤계로 분류된 최 전 후보를 공천했으나 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과 본선에서 패배 낙선했다. 관련해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인 최 전 후보를 예비후보로 밀었다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전 후보에 대해 소환 승 수사 관련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만에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에 불거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해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준석은 명태균의 존재를 처음 알렸으며, 칠불사 회동과도 관련되어있으며, 비공개 여론조사를 사전에 통보받고 기뻐했던 장면이 유튜브생방송에 공개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대통령 후보를 바꾼 혐의도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거듭된 산재 원인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라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SPC는 조금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혁신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안전 경영 거버넌스 강화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산업안전 인프라 및 안전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을 때는 졸릴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사실 야간근무할 때에는 식사시간 1시간이 있고,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힘든 시간을 보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20분의 휴게 시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12시간 근무 시간에서 딱 두 번밖에 없었다. 공정 과정의 교체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거직 보고한 것이다. SPC 발생한 사고가 새벽 시간임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종료됐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주요 내용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는 25%에서 12.5%로 절반 낮아졌다는 것이다. 발표 후 일본의 자동차 업계의 주식이 크게 올랐다. 관련해 국내 언론은 일본의 협상 결과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크게 양보한 투자에 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방금 일본과 거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아마 지금까지 이뤄진 협정 중 가장 큰 협정일 것”이라며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그 수익의 90%를 받게 된다”라며 “이 협정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협정은 미국에게 큰 승리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대가로 얻는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은 5,500억 달러가 투자되는 위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받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 손
중앙지법이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관련해 이는 법원이 보수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외환유치와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일반사건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하면, ‘특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선출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 개시 3주 만에 처음으로 소환 통보했다.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 “또한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명태균 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윤석열의 집권 기간 정지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적용 기한 즉 공소시효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기간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국고보조금 약 400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건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김 씨 혐의사실이 여러 개인데, 당일 조사로 끝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김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질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씨의 소환일을 2주 뒤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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