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이라는 말은 국가의 정치 체제를 나타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사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뜻하며, 군주제, 독재와 반대의 개념이다. 공화국에서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위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공화국의 형태를 채택하였고, 이는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혁명은 왕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공화국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19세기와 20세기 여러 국가에서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 국가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했다.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부를 운영하며,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의 세 가지 권력이 분리되어 있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윤석열의 계엄은 무엇보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으로 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다. 이미 포고령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계엄군을 동원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회 정치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이 권력 남용은 공화정의 기본 구조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살펴보면 20대 이하(-10.2만개)와 40대(-3.2만개)는 감소하였고, 60대 이상(26.3만개), 50대(12.8만개), 30대(5.7만개)에서는 증가했다. 즉 청년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경력이 없는 청년들이 일을 못 구하고 있다. 양질의 1차 노동시장을 선배들과 경력직에 내줄 수밖에 없다 보니 청년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중소와 중견기업 비중이 높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연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체 간 이직자는 415만 명에서 전체 근로자의 12%에 달하는데, 이직자 72.3 %가 중소기업 소속이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쓴맛을 보고 일을 쉬는 경우가 늘어나며 청년 백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요즘 생산 현장에 한국 청년이 없다. 왜 생산직에 청년이 없을까? 임금이 잔업, 특근을 안 하면 200만 원 초반에 세금 떼면 200도 힘든 수준이다. 일도 위험한데 다른 서비스직에 비해 급여가 높지 않다. 임금을 제대로 안 주니,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생산직을 기피한다. 막상 취업해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 “젊은 사람이 이것도 못 하나”라며 반말로 대하기 일쑤다. 근무 환경도 최악이다. 인권 의식과 권리의식이 다른 교육환경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이다. 많은 사업장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부품이나 생산수단으로 여긴다. 이들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 쓰거나 그것도 아깝다고 불법 체류자 고용한다. 청년들은 서비스직으로 몰리고 30, 40대는 비교적 안전하고 정규직 채용 추세인 아파트 경비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제 생산직은 주로 50, 60대뿐이고, 젊은이는 죄다 외국인이다. 문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더욱 높은 임금을 위해 쉽게 이직하고 자연스럽게 숙련도가 떨어진다. 특히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위협은 사업체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우리
최근 넷플리스의 영화 ‘전, 란’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 란’은 임진왜란 당시, 함께 자란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와 그의 몸종 천영이 선조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를 통해 당시 노비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는지, 선조가 비겁하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그리고 백성의 고달픈 삶은 외면하고 경복궁 재건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등 민심이 돌아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여준다. 그중 아주 드물게 흥겨운 장면이 나오는데 의병들이 소리 높이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그때마다 들리는 소절이 있다. 바로 “쾌지나칭칭나네”다. 이는 민요를 즐겨 듣지 않는 이들도 기억하는 후렴구다! ‘쾌지’라는 말은 후련하고 통쾌하다는 뜻이며 ‘칭칭’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장수 가등청정(加藤淸正)을 조소하여 부른 말이다. ‘나네’는 쫓겨간다는 의미로서 ‘쾌지나 칭칭 나네’는 왜놈 적장이 쫓겨가니 후련하고 통쾌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조롱의 노래며, ‘얼래리 꼴레리’의 어른 버전쯤 되겠다. 이순신 장군의 조선 해군이 드센 공격으로 가등청정을 비롯한 왜적들이 도망치게 되자 우리 병사들은 그 꼴을 보고 너무나도 통
1950년대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었다. 신용호 회장은 독립운동 한 아버지와 형들이 탓에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문학가를 꿈꿨지만, 집안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길을 걸었다. 약관이 되던 해에 서울로 상경, 이어 중국으로 건너가 양곡 수송 사업을 벌였고, 광복 후 맨손으로 귀국했다. 좋은 책을 만들어 국민 교육에 힘쓰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출판사를 시작했다. 책은 많이 팔렸지만, 외상 책값이 회수되지 않아 출판사는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되었다. 당시 교육열은 강한데 교육할 돈이 없던 것이다. 그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1958년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를 창립했다.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을 설득하였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살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라고 설득했다. 책의 진심이었던 그는 1980년 사옥을 건설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서점을 만들었다. 그것이 교육보험 문고 즉 교보문고였다. 서울 한복판에 돈 안 되는 서점을 만드는 것을 모두가 반대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고 책을 사지 않아도 누
2023년 정부는 서문시장 100년 기념행사를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등 거대하게 치렀다. 영남 기반인 보수 정권에게 서문시장은 특별한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정 지지도 하락할 때마다 여러 번 방문하며 보수의 사기 진작을 꾀했다. 그러나 그 서문시장의 상인은 전에 없던 불황을 겪고 있다. 이는 자신의 뿌리를 망각 부정하고. 보수 권력에 지지한 결과다. 사실 서문시장의 역사를 보면 조선 중기부터 시작된 한강 이남 최대 대시장이었다. 일제는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서문시장을 대구 3.1운동을 이끌던 원래 대구장 상인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전시켰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상인들만 서문시장에 장사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방법도 잔인했다. 대구지역 단오제와 민족 영혼의 중심이 되었던 용왕신에게 제를 지내던 ‘천왕당지(天王堂池)’를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비산동 고분군을 파괴하여 나온 흙으로 메꾸어 없애버린 것이다. 또한 대구지역 최초의 의과대학인 동산병원을 방해할 목적으로 병원 앞에 시장통을 만들었다. 따라서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일본이 한국 근대화 시켜줬다”라는 논리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우리나라의 보수정권은 대기업에 친화적이며 늘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한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윤 정부는 25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감소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를 이야기한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윌 로저스(William Penn Adair Rogers 1879-1935)라는 영화배우이자 칼럼니스트가 1928년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 1874-1964)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등장했다. 윌 로저스는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결국 낙수효과는 허상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두 차례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처방했다. 이것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했다. 그러한 믿음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내리자는
한국의 산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지고 푸르렀을까. 결코 그렇지도 않았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산이란 산은 온통 벌거숭이 민둥산들이었다. 높고 낮은 산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시뻘건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토사(土砂)가 흘러내려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사태는 그야말로 연중행사였고 예사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산이란 산은 모조리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도저히 가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다. 1960년대 유엔식량농업기구 등의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에게 산림녹화를 지원했다. 산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 사업으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지원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 돈으로 탄광을 개발했다. 당시 한국은 나무로 난방을 했기 때문이다. 나무를 심어도 겨울에 다 베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탄광을 개발해 연탄을 보급하면 나무 대신 연탄을 사용하려는 발상이었다. 실제로 연탄이 보급되자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그 뒤에 나무를 심어 산림녹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후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사업이 큰 역할을 한다. 흔히 산림녹화와 관련하여 박정희 신화를 이야기한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 를 다룬 "대한민국 100년 통사"의 친일적 사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발간한 저자 ‘김진현’의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는 책의 지도마다 독도가 빠져 있다. 특히 지도의 일본의 점령 구역을 표현했는데 독도가 빠져 있다. 또 일본이 우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이 정통성을 인정한 임시정부 내용은 아예 사라졌다. 한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기반에는 일본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술한다. 전형적인 뉴라이트의 친일 사관으로 기술되어있다. 이외도 이승만과 박정희를 민주사회 기반 구축기라고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반대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 부정적으로 기술한다. 저자는 노태우 정부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 출신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었다. 저자는 스스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1919년 상해 임시 정부에는 국민이 없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맞다며 뉴라이트 사관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국경일이다..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의 개천절은, 고대 신화에서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왜 개천절은 10월 3일일까? 10월 3일 일하는 날짜는 단군 신화 기록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후기 역사서인 ‘동국통감’에 이 날짜를 음력 10월 3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개천절이 양력 10월 3일인 이유는 1949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할 당시 정부는 음력 대신 양력을 기준으로 국경일을 지정했다. 이것 때문에 음력 10월 3일이 아닌 양력 10월 3일로 고정을 하여 기념하게 된 것이다. 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고 한국 민족의 기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로 우리 역사의 유구함을 상징하는 국경일이다. 때문에 민족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의식을 고양하는 가치가 있다. 보수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건국절'이 바로 개천절이다. 그렇다면 “어떤 날은 ‘절’이라 하고, 어떤 날은 ‘날’이라 하고, 어떤 날은 ‘일’이라고 할끼? ‘절은 명절(名節)의 준말이다. 국
노동권은 헌법상 권리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대리운전, 배달, 지입등)는 사실상 노동자면서도 계약상 대리점 또는 플랫폼 사용자로 인정되어 ‘노동쟁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고용계약 형태 노동자 모두는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ILO 핵심 협약 내용 ILO 핵심 협약 비준(2021.4)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한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의 정당성 인정,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말 것과 손해배상 청구가 파업 탄압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한다. <2022년 ILO 글로벌 노동지수 현황>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라오스, 짐바브웨
최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주 들리는 단어가 ‘주포’다. ‘주포’는 해당 주식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세력을 말한다. 보통 외국인 투자자나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을 말하기도 하지만 해당 종목 지분을 오랜 기간 많이 갖고 있는 대형 투자자를 말하기도 한다. 종목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주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주포는 ‘주가조작 세력의 거물’을 뜻한다. 흔히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가 대상이 된다. 적은 거래만으로도 주식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른바 ‘통정매매’ 즉 자기들끼리 팔고 사기를 통해 주식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목표한 수익에 도달하면 그 주식을 처분한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투자한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폭락을 감당하고 피해를 본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의 통정매매 혐의가 드러났으며, 최근 JTBC 보도 중 한국거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통정 거래를 통해 ‘13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먼저 매입 후 상승장에서 처분하기도 한다. 예컨대 해외 건설사업을 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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