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 대통령 및 친인척 사건 수사 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측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여당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명 씨를 포함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학교비정규직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전향적인 교섭 태도와 진전된 수정안 제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집단 임금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3차례 본교섭과 6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3차 본교섭에서 연대회의는 기본급 월 11만 27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도교육청은 인상안 5만 3천500원을 제시해 협상 결렬됐다. 현행 3만 9천원인 근속수당도 연대회의는 6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도교육청은 1천원을 올린 4만원을 제안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을 정규직인 공무원(기본급+근속수당의 120%)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연대회의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 신분인 교육공무직의 임금 유형 2가지 중 유형2의 기본급은 현재 월 198만 6,00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 206만 740원에 못 미치고 있다. 연대회의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더 하락했다며 내년부터는
15일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브리핑했다. 김 여사의 무시하는 듯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 오빠’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비공식 자리(백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대신 ‘아저씨’, ‘그거’, ‘저거’라고 부른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내용은 기자들 간에 빠르게 퍼졌고,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송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은 없다. 김 여사와 명 씨의 카카오톡 내용 공개 즉 ‘친오빠’ 논란은 김 여사가 대통령을 타인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서 사실은 김 여사는 대통령을 사람으로도 부르지 않는다는 고백을 한 셈이 되었다. 이는 대통령실이 위기 대응능력이 전혀 없음과 민심 이반의 심각한 사태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5일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메시지에서“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제가 명 선생님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김 여사는 대통령에 대해 “철없이 떠드는 대통령, 무식한 대통령, 대통령이 뭘 안다고”라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바로 ‘우리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김 여사는 철없고 무식해서 헛소리나 하는 친오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실토가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와 바보 같은 처남 그리고 명 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의 정치적 조언에 따르는 바보 또는 허수아비라는 고백이 된다. 그러므로 이 변명 역시 곤궁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자신이 대통령인 듯 행동해 온 김 여사의 활동을 국민이 기억하기에 이런 변명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 씨가 공개한 메시지 속 '오빠'에 대해 "저는 김건희 여사
국민연금 전체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 이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의 고용 한파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전체 체납자는 141만 3천 842명에서 111만 7천 338명으로 21% 감소했다. 전체 체납자는 줄었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났다.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7만 5천 538명에서 8만 1천 447명으로 8%, 체납액은 1천 272억 원에서 1천 365억 원으로 7%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도 체납자수는 6천 75명에서 1만 2천 104명으로 체납액은 103억 원에서 262억 원으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규모는 29세 이하와 비교해 많지 않았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미납의 장기체납자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20대 이하에서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체납자 중 20대 이하 비율은 2019년 3.3%에서 지난해 4.5%, 올해 6월 5.3%로 증가했다. 20대 이하와 고령층이 겪는
지난 5월 27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방사선에 노출된 작업자의 손 피부가 기준치의 188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사건 조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폭선량 평가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었으며 손 부위에 방사선 피폭 증상이 확인되어 손가락 7개를 절단해야 할 위험에 처했으며, 한 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 노동자는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며, 명백한 부상"이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구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은 '중대재해'를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10%대로 추락했다.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꽃’의 결과에서도 역대 최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여론조사꽃이 14일 발표한, 10월 11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사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 평가는 19.2%(매우 잘하고 있다 4.0%, 잘하는 편이다 15.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 업체 조사가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80.0%(매우 잘 못하고 있다 56.1%, 잘 못하는 편이다 23.9%)로 나타났다. 모름, 무응답은 0.8%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18.5%를 기록했고,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17%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19.8%를 기록해 20%대가 무너졌다. 다만 대구 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32.8%를 기록했으나, 부정 평가는 66.3%로 두 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6.9%(부정 평가 93.1%)로 나타나
11일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업무를 했던 강혜경 씨는 JTBC의 보도를 통해서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설명했다. 명 씨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안하며, 조작된 결과를 미리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또 한 지역 정치인은 “2등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명 씨의 제안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거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인지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비슷한 경력의 후보들이 나오는 지역 선거에선 실제 효과가 있었다. 2등을 1등 만들어 당선시킨 사례를 묻자,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에 방법을 설명했다. 즉 김 전 의원은 ‘전 한나라당 대표’로 경력을 강조하고, 경남 최초 여성 도의회 의장인 상대 후보는 그저 ‘도의원’으로만 소개했다는 것이다. 직함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기우는 방식으로 문항을 설계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다. 또 보기 순서도 순환시키지 않고 1번에 배치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유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질문지 효과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오래전 명 씨가 전화번호부 등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모아온 개인정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으로 결정됐다. 한국 첫 노벨문학상의 쾌거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노벨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이다. 노벨 위원회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작가라고 밝혔다. “한강의 작품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추천하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2014년 출간한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영문 제목 Human Acts)를 꼽았다. 한강은 한 인터뷰에서 “압도적 고통으로 써내려 간 작품”이라고 창작 과정을 말한 바 있다.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는 “<소년이 온다>는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감동적이면서도 끔찍한 이야기”라며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지를 다룬, 역사적 사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룬 작품”이 라고 했다. 한강은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문학과사회>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며 소설을 시작했다. 장편 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명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6만80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관은 미래한국연구소였고,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각각 3,450명, 5,044명이 응답했다. 문제의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폰 안심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고,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당원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지금까지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그 활용과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노 의원은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이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크다”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별적인 특검법 발의가 아니라,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임명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수사 요구안은 지난 6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보다는 범위가 줄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과 조직 규모가 작은 상설특검의 특성상 마약 수사 외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대규모 불출석하려는 증인들을 특검 조사로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된다. 개별 특검법에 견줘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본회의 의결 기준도 재
본지는 명태균 씨의 ‘탄’ 즉 여론조작 여론조사의 개연성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윤석열, 이준석의 책사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탄’ 단순한 의혹일까?> 그리고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8일 CBS노컷뉴스 는 명 씨의 대선 기간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보도했다. CBS노컷뉴스는 명 씨 관련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1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50건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공표했으며,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슷한 시기에 이들 업체가 진행한 조사에 대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경고 조치했음을 확인했다. 명씨가 직접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에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CBS노컷뉴스는 공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의 위법성 여부는 아직 입증된 것이 없으나, 이미 불법으로 확인된 조사에선 수십 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수법이 사용됐고 명 씨가 수집한 번호들이 공표된 조사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상당한 파장이 될 것이라 보도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9회 실시했다.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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