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29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당시부터 상시 운영 중인 온라인 추모관을 새로 개편했다. 온라인 추모관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기억과 연대’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다. 도민들은 물론 국민 누구나 마음을 담아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 기능의 강화다. 참사 당시 일어난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기록해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날의 기록’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 경찰 신고부터 중상자와 희생자 이송까지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그날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희생자 4명과 생존자 1인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자의 삶과 참사의 아픔,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다”면서, “온라인 기억공간이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를 철거하려는 동두천시와 보존해 여성인권평화 박물관으로 만들자는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동두천시가 ‘철거 찬성’ 단체를 동원해 ‘관제 데모’를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6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대위는 숙의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요일 새벽 4시에 대형 굴삭기로 강제 철거를 시도한 데 대해 항의하는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공대위와 시는 21일 동두천시장과의 간담회를 합의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이 '철거 찬성'을 주장하는 단체들을 모아 대규모 관제 데모를 준비하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대화는 중단됐다. 이에 공대위는 간담회 연기를 결정 발표하고 시에 '철거 찬성 집회'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동두천경찰서에도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동두천시가 한쪽에서는 대화를 추진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철거를 위한 물리적 압박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가 제시한 철거 찬성 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23일 오늘까지 898일 지났고 (전체 임기의 49.15333%)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까지 2년 198일(928일)이 남았다. 절반을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온갖 정책을 뒤집었다. ▲ 탈원전 정책 상징적으로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친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이에 향후 8년 동안 한국형 독자 혁신형 소형원자로(i-SMR) 개발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원전 개발비용보다 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이 더 싼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싸진다. 이는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021년 6월에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보고서가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위험한 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탈 중 외교, 러시아 적대의 결과 문 정부의 이른바 ‘균형 외교’는 한반도에 열강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우호적 교류를 쌓아 큰 경제 성과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3일부터 보건소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024년 2기 관절염 탈출 운동 교실’ 참여자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내 60세 이상 관절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2일부터 25년 1월 2일까지 주 2회(매주 화, 목)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관절염 예방 및 통증 감소, 낙상 예방을 위한 상·하체 근력 증진 운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무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양주시 서부 건간생활지원센터(☎031-8082-437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낙상 예방을 위한 상·하체 근력운동, 허리 골반의 안정화 운동, 유산소 운동, 소도구 운동법 등 교육으로 노인의 근력 및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8일 일자리센터에서 관내 거주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을 위한 취업과 진로전환’ 특강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중장년 시기의 진로와 취업의 개념을 편안한 죽음(웰다잉)의 관점과 성장마인드셋을 통해 긍정적인 관점으로 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이에 구직 자신감을 향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의정부일자리센터에서는 본 교육 수료자에게 지속해서 일자리 알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교육 참여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은 “특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가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장년 20명으로, 참여 희망자는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정부일자리센터(031-828-2876)에 직접 방문 후 접수하면 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세계적 석학과 논의하는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10월 24일과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민선8기 경기도의 정치철학이다.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개막대담’과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2개의 메인 세션과 기회·기후·돌봄·평화경제의 4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회사와 함께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교수와 바트 윌슨(Bart J. Wils
경기도는 연천군, 가평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연천군, 가평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공해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해 표시했다. 또,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 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도는 연간 150억 원 규모의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경기지역본부 간담회’가 10월 22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미래 비전과 방향성도 제시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국노총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자”라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무대응 하는 윤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김연풍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어지러운 국가 상황과 더불어, 노조법 2조, 3조의 폐기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 탄압은 동자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반 노동정책을 심판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상반기 투쟁 평가 및 하반기 노동 정세에 대한 보고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현장 참여자 간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해 경기본부 산하 의장단과 단위노조 대표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80년대 대한민국 국회는 몸싸움이 다반사였다. 박근혜의 당선을 예상 못 했던 당시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 이른바 ‘빠루 사건’을 제외하면 몸싸움은 사라졌다. 그렇게 치열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여야 간의 싸움은 있었다. 몸싸움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성의 말싸움이었다. 이는 오늘날 국회에서도 여전하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것은 상대 당 국회의원과 말싸움할 때조차 관행적인 존칭이 있다. 바로 “존경하는 ○○○의원님”이다. 서로를 욕하며 말싸움 중에도 상대를 “존경하는”이라고 예우한다. 모르고 보면 웃기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대 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유권자가 뽑아준, 수많은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존경의 대상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를 뽑아준 수많은 유권자, 즉 국민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기관이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당대표도 수많은 당원이 뽑아준 그들의 대표다. 따라서 여당, 야당 대표는 의전 서열 7위로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각종 공적 행사에 주요 내빈으로 예우한다. 따라서 21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 한다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실시한 ‘건설현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결과 노조의 건설현장 채용 강요 위반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6월30일 건설현장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채용절차법 위반 지도점검 실시 결과, 채용절차법 4조의2(채용강요 등 금지)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해철 의원은 “이번 자료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무리한 노조 때리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수위 높은 발언으로 반노조 발언에 치중할 게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인력채용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와 협박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운영
행정안전부는 정년 60세에 이른 공무직의 고용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다. 내년부터 고용 연장이 실시되면 중앙부처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가 지난 14일 개정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상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변함이 없다. 다만 고용을 5년 연장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 정년 연장과 다른 점은 별도 심사를 거쳐 고용연장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의사, 건강 상태, 근무 평가 등 세부 평가 항목은 노사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행안부와 행안부공무직노조는 지난 8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고용이 연장되면서 촉탁직은 2034년까지 운영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사측으로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하길 바라고, 노동자로선 고용이 연장되길 바라니 서로 합의가 쉬웠다. 그러나 향후 신규 인력 확충은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고용연장으로 전체 공무직 처우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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