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공산당식 공개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즉 특검법을 재표결하기 위한 투표용지와 의원 명패를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채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법으로 이탈 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개 강제 투표로 민주국가에는 유래가 없는 공산당식 공개투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전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 진영 시민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설 특검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3일 안에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최민희를 국회가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임명 안 한 전례가 있기에
수렁에 빠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다. 20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보통주 비중은 20.55%, 우선주 비중은 2.40%로, 총합계는 22.95%였다. 그러나 2024년 10월 16.42%로 감소했다. 이는 약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때 10만 전자를 이야기하던 주가는 2024년 11월 4만 9,900원으로 하락하며, 시가총액은 297조 8,900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4년 7월 11일의 시가총액 523조원과 비교할 때 225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사실상 절반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일반 주주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15일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전량 소각할 계획을 발표했다. 자사주 매입 발표 후 53,500원으로 급등, 하루 만에 7.21%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련해 모든 경제지를 필두로 다수의 언론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원상회복되는 듯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12월 2일 54,200원으로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책 위기론이 불거진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27일 인적 쇄신에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시청역 앞,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117차 촛불대행진을 시작했다. 겨울비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국민행동의 날과 시민행진대회에 참석한 시민은 총 10만 명에 달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윤석열은 김건희를 특검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을 거부했다. 이로써 김건희를 처벌하는 법은 이제 더욱 확실해졌다”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면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은 “윤석열 정권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거짓말과 조작을 밥 먹듯 했다. 여론조사 조작,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불법 선거사무소도 만들었다.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천대학교 남명진 교수는 “현재까지 전국 70개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라며 “다른 대학교도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식인과 종교인들 모두 시국선언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시청역을 출발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교 5인을 비롯한 천주교 사제 1466명은 28일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씨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다”라며 윤 대통령을 거짓의 사람, 어둠의 사람, 폭력의 사람, 분열의 사람으로 칭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이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이다.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이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라며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파괴와 폭정, 혼돈의 권력자를 성경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한국은행은 정부 여당의 요구에 따라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 내렸다. 지난달 0.25% 낮춘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하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나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두 달 만의 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의외다. 금리 인하 배경은 경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내수 진작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되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 상승 또는 폭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이 된다. 이번 금리 인하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시장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낮췄다. 2026년 성장률도 1.8%로 예상했다. 윤 정부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4.50∼4.75%)과의 금리 차이는 1.50%에서 1.75%로 확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 트럼프 인수팀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지금 한국은 어떻게든 개입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쟁을 끝낼 필요성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의 ‘확전’ 시도는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는 경고다. 왈츠 지명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때까지 현 바이든 행정부와 ‘한 팀’이라고 말한 뒤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든 휴전이든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어떻게 하면 양측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왈츠는 “트럼프는 확전이 모두 어디로 갈지 매우 걱정해왔다. 북한이 움직였다면, 우리도 움직였고, 러시아는 이제 대응했고, 이란이 개입됐고, 한국이 개입을 생각 중이고 우리 동맹들이 지금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렸다”라고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는 이를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억지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이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
검찰의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의 실상은 ‘보여주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7일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 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후 검찰은 서류봉투 한 장만을 들고나왔을 뿐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즏 명 씨가 지난 8일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된다”라고 한 말을 검찰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명태균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바 있다.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공천심사 자료는 대외비인 만큼 임의제출은 어렵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야 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천관리위 관련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 당 기획조정국 사무실은 당사가 아닌 국회 의원회관 내에 위치해 있어 검찰은 목적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동했으며, 국회 경내 출입절차를 밟아 이들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언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8.3% 증가했으나,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특히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초부자감세’ 정책기조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초부자감세 완결판인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민·중산층 대신 상위 1% 재벌·대기업·고소득·고자산가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고, 감세 폭주로 인해 2027년까지 83.7조 원,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전가할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긴축예산은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 하고, 금융
일본이 24일 니카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을 이유로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이날 일본 정부·시민단체 인사들만 참석한 추도식에서 1940년대 사도광산에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있었다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추도사지만,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사도광산의 ‘강제성’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구체적인 합의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며 ‘굴욕 외교’ 논란을 낳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외교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23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제반 사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 대표인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한 녹음이 홨인됐다. <뉴스타파>가 강혜경 씨와 김 회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다수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회장은 명태균 관련 보도가 본격화되자 강 씨에게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며 명 씨에게 거액을 지급해 사건을 무마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13차례 비공표(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김 회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혜경 씨가 자신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었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강 씨가 나와 오 시장과 관련된 폭로를 이어간 것 같다”라며 “국감에 출석해 증언하던 강 씨가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한 것이 협박처럼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김 회장이 오히려 강 씨를 설득하며 명태균 씨를 돈으로 회유하자는 계획을 먼저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강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라며 입막음을 시도하며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네고 사건을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증언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도록 고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객관적 구성요건 ‘교사 행위’ 인정여부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교사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자가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범의를 유발하거나 강화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도록 권유하거나 진술 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측은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변론 요지서를 전달하며 특정 내용대로 증언을 요구한 점, 수차례 연락하며 증언 내용 수정을 요청한 점을 근거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교사자의 실행 여부 위증 교사죄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해야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위증을 해야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 피교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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