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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윤석열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이 이인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은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이 공개되었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다. 이때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등 일곱명이 보궐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 인사가 MBC에 ‘윤석열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에 이어서 추가적인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4-25 10:48 편집부 -
시사정치새로운 뇌관 '건진법사'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는 2022년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친윤계 윤한홍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과 통화한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인사 개입 의심 정황이다. 전 씨가 20대 대선 뒤 윤한홍 의원에게 ‘3명의 인사를 부탁했는데, 2명이 안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윤 의원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한 거로 전해졌다. 관련해 전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4명의 후보를 여권 인사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장(1억6500만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중 검찰은 ‘한국은행’ ‘2022년 5월 13일’ 등이 적힌 비닐로 묶음 포장된 5000만원 상당의 신권 이른바 ‘관봉’을 주목하고 있다. 이 ‘관봉’은 민간인이 소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정권의 특활비가 전해진 것으로 의심된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측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가 전달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관련해 전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권 초기 벌어진 전 씨 범죄의 배후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개입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4-24 08:59 편집부 -
시사정치다시 시작된 사법부의 이재명 죽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24일로 정했다. 이는 전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후보를 선거기간 내내 대법 재판에 묶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은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장해 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과 같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 적용의 문제가 없는 한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이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2심 법원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사실심인 파기 환송심 법원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무죄가 바뀌는 파기자판을 못한다. 만약의 경우 대법원이 대선 선거일 이내에 2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파기 환송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과 2심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대선 결과 전에 진행될 수 없다. 이 외도 보수세력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수세력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까지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가는 소추는 기소와 재판을 의미, 재판도 중지된다고 해석한다. 관련해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4-23 10:51 편집부 -
시사정치‘이재명 대세론’ 확인한 민주당 경선 전반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치러진 충청권에서 88.15%의 득표율, 영남권에서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을 과학 수도로, 충남·충북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한 영남권 경선에서는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주신 영남의 아들”이라며 민주당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 표심에 구애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PK) 공약으로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TK) 유권자를 겨냥해서는 “2차(전지) 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순회 경선을 한다. 본선 진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27일 확정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4-21 10:19 편집부 -
지역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최종 선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치열한 경쟁 끝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에 최종 선정되며, 경제자유구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가 4월 16일 발표한 결과로, 5개 지자체가 참여한 경쟁에서 의정부시를 포함한 3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는 의정부시가 수도권 북부의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반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각종 산업‧인구 억제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교통‧행정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서울과 인접한 지역 내 유일한 대규모 가용부지인 미군 반환공여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산업지대(벨트)를 연결하는 첨단산업단지 중심(허브)’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심사 과정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반환공여구역에는 경기북부, 서울, 경기남부를 잇는 대중매체 제작물(미디어 콘텐츠)‧인공지능(AI)‧생명의약(바이오메디컬) 협력지구(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용역’을 발주하고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문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그 첫 결실로, 향후 세계(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산업 유치 및 국가지원 확보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됐다. 시는 줄곧 기업도시 실현을 시정 핵심목표로 삼아왔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유치했고, 7월에는 ‘의정부역세권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미네르바 대학과의 혁신 생태계 조성 협약도 체결해 국제(글로벌)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해 의정부가 첨단산업과 일자리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4-17 09:59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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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이 이인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은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이 공개되었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다. 이때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등 일곱명이 보궐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 인사가 MBC에 ‘윤석열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에 이어서 추가적인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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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뇌관 '건진법사'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는 2022년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친윤계 윤한홍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과 통화한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인사 개입 의심 정황이다. 전 씨가 20대 대선 뒤 윤한홍 의원에게 ‘3명의 인사를 부탁했는데, 2명이 안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윤 의원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한 거로 전해졌다. 관련해 전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4명의 후보를 여권 인사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장(1억6500만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중 검찰은 ‘한국은행’ ‘2022년 5월 13일’ 등이 적힌 비닐로 묶음 포장된 5000만원 상당의 신권 이른바 ‘관봉’을 주목하고 있다. 이 ‘관봉’은 민간인이 소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정권의 특활비가 전해진 것으로 의심된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측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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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사법부의 이재명 죽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24일로 정했다. 이는 전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후보를 선거기간 내내 대법 재판에 묶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은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장해 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과 같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 적용의 문제가 없는 한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이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2심 법원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사실심인 파기 환송심 법원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무죄가 바뀌는 파기자판을 못한다. 만약의 경우 대법원이 대선 선거일 이내에 2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파기 환송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과 2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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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세론’ 확인한 민주당 경선 전반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치러진 충청권에서 88.15%의 득표율, 영남권에서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을 과학 수도로, 충남·충북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한 영남권 경선에서는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주신 영남의 아들”이라며 민주당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 표심에 구애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PK) 공약으로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TK) 유권자를 겨냥해서는 “2차(전지) 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강원·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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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1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