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가능해

국회 환노위는 2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4일 예정인 본회의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쟁의행위 대상도 확대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도 불법 딱지를 떼게 됐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나누어 부과 △손해배상에 대한 감면 청구권 신설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노조 활동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면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다. 이날 환노위 의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퇴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받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통과 직후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숨진 채 발견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3시 14분쯤 평택시 한 야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는데 이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개입한 의혹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이다. 경기도의원 출신 최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선대위에 참가했고,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친윤계로 분류된 최 전 후보를 공천했으나 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과 본선에서 패배 낙선했다. 관련해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인 최 전 후보를 예비후보로 밀었다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전 후보에 대해 소환 승 수사 관련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김건희 특검, 이준석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만에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에 불거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해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준석은 명태균의 존재를 처음 알렸으며, 칠불사 회동과도 관련되어있으며, 비공개 여론조사를 사전에 통보받고 기뻐했던 장면이 유튜브생방송에 공개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대통령 후보를 바꾼 혐의도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SPC 찾은 이 대통령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직격

대부분 새벽에 사고 발생...이 대통령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근무 시 졸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거듭된 산재 원인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라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SPC는 조금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혁신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안전 경영 거버넌스 강화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산업안전 인프라 및 안전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을 때는 졸릴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사실 야간근무할 때에는 식사시간 1시간이 있고,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힘든 시간을 보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20분의 휴게 시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12시간 근무 시간에서 딱 두 번밖에 없었다. 공정 과정의 교체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거직 보고한 것이다. SPC 발생한 사고가 새벽 시간임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의문이 든다"라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인가"라고 물었다. SPC삼립 시화센터장은 "탄력근무제는 없다"며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루 12시간씩 4일을 밤낮으로 교대를 해서 24시간 이내 노동을 하고, 나머지 3일은 하루 8시간씩 3개 조가 돌아가면서 24시간 이내로 근무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 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3교대가 아닌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데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 혹시 임금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신대로 야간근무하게 되면 OT수당(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도 맞고, 근로자들도 총액 임금 차원에서 사실은 임금 보전이 더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임금 부분은 항상 매년 임금단체협상 사항으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실토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인데, 전에도 아마 12시간씩 맞교대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라며 그것도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고 졸리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12시간씩 맞교대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서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총액임금이 적어질 거고, 그러면 그 임금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SPC도 이를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중에 따로 임금 수준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걸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는데 업종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이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산재가) 생긴 일로 보인다"라며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닌 것"이라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에게 "앞으로 안전설비, 안전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기 바란다"며 "300명의 근로감독관 조직도 신속하게 하고, 불시에 '특공대다' 생각하고 곳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SPC 그룹은 28일, 10월 1일부터 야근 8시간 초과를 폐지할 계획을 밝혔다. 제품 특성상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장 야간 가동 시간 자체를 줄이고, 주간 근무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 등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일 계획이다. SPC 그룹은 이번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도 협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일본의 관세 협상, 정말로 잘한 것일까?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종료됐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주요 내용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는 25%에서 12.5%로 절반 낮아졌다는 것이다. 발표 후 일본의 자동차 업계의 주식이 크게 올랐다. 관련해 국내 언론은 일본의 협상 결과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크게 양보한 투자에 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방금 일본과 거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아마 지금까지 이뤄진 협정 중 가장 큰 협정일 것”이라며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그 수익의 90%를 받게 된다”라며 “이 협정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협정은 미국에게 큰 승리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대가로 얻는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은 5,500억 달러가 투자되는 위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받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 손실과 장기적인 전략적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예산보다 많다. 그리고 투자처는 트럼프가 정하고 그 수익은 90%로 미국에 재투자한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투자의 원금이나 수익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이 대로라면 자동차 관세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수출과 관계없이 그대로 빼앗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유사한 관세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4,000억 달러의 투자 기금을 제안하고 있다. 이 4,00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부담할 수 없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만을 강조하는 한국언론은 실체를 말하는 듯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외면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