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으며,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 이동을 통한 '금융의 대전환' 등이 포함되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투기 자금을 주식시장 등 다른 경제 분야로 옮기겠다는 기존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기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소위 '금융의 대전환'"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경제 정책의 핵심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관련해서는 원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주식양도세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매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겠다고 했다. '조지아 사태, 대미투자에 직접적 영향 있을 수도’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 영구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고요.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할 비자는 안 된다고 하고…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이거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과 대미투자 관련된 비자 발급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라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한참 더 남았다면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며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화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미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주 복합적인, 복잡한 국제 문제가 돼 있다"라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그걸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의견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라며 협상은 계속하지만 이번에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유족은 추도사에 '강제노동' 언급이 빠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에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라고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 정부 주도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1년 안에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수사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로 보내버리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야와 피해자, 검찰 측의 의견을 모두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라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탈원전·균형발전 여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라고 주장했다. 또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한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범위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자)"라고 했다.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규 발전소를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려면 풍력, 태양광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논의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해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도 아직 안 됐다"라며 "화석 에너지 쓰려고 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 발전소를 건설 못 한다"라고 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라며 관련 정책을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계엄 지지하는 본심을 드러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위헌 정당 피하기 어려울 듯

국민의힘은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옹호해 왔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당을 위헌 정당 심판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위헌 정당 제소는 정부가 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중에서 정치적 해결도 마련하지 못하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한 결정적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자신의 연설 현장 영상을 틀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즈음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믿어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이라며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정 대표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낯익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관련 발언 당사자는 곧바로 <미디어 몽구> 영상에서 밝혀졌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 국회 연설 중 노상원 수첩 대목에서 악담을 한 국민의힘 의원을 찾았다”며 “송언석 원내대표였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런 자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표 연설을 했다. 국회 모독이고 인간부정이다”라며 “당에서 곧 영상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민 92.5%,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필요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도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조사 결과

경기도민 92.5%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제를 적용,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직무능력 향상 ▲정책 우선순위 등 계속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기대효과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64.0%)’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42.6%)’, ‘연금 재정 개선(3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47.6%)’,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 혜택 집중(35.2%)’,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26.3%)’ 등이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효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해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세대 간 뚜렷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20·30대는 사회적 부양 비용 감소(20대 3.56점, 30대 3.71점)와 연금 재정에 도움(20대 3.54점, 30대 3.61점)에 비교적 높은 기대를 보였으나, 40·50대는 고숙련 활용 및 노하우 전수(40대 3.68점, 50대 3.85점), 노동력 부족 해소(40대 3.44점, 50대 3.59점)에서 젊은 세대보다 현저히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계속고용방식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뚜렷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났다. 20·30대는 퇴직 후 재고용(20대 35.7%, 30대 33.9%)을 정년연장(20대 24.6%, 30대 31.8%)보다 더 선호하여 유연한 고용형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40·50대는 정년연장(40대 36.6%, 50대 46.7%)에 대한 선호도가 퇴직 후 재고용(40대 30.0%, 50대 28.2%)을 앞서 현재 직장에서의 안정적 고용 지속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재고용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재고용 시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직무수행능력(71.1%)’과 ‘건강상태(36.9%)’를 꼽았다. 한편, 현재 사업체에 재직 중인 40대의 51.8%, 50대의 66.1%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희망 근로 연령의 평균은 67.74세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인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무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높은 계속 고용 시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기대는 물론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부담과 우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계속고용 시행에 있어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와 승진 제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 자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정책연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연구센터(031-270-6606)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미국 주재 한국 기업들 노동 비자 해결 가능해 질까?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 연방 요원들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들이닥쳐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 현장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경제단체, 해당 기업들과 공동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미국에서 해외 노동자가 노동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쿼터가 제한돼있다. H-1B 비자 쿼터는 연간 8만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상당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가 아닌 이상 미국 출장 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왔다. 지난 정권에서 대미 투자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문제가 심각해 지자 트럼프는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조지아 현대 배터리공장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할 걸 요청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분의 투자는 환영하며, 우리는 여러분이 탁월한 기술 재능을 가진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 수준의 제품을 만들 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 대가로 우리의 요구는 여러분이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단속 이튿날인 5일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트럼프가 인정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 대통령 5년여 만에 양대노총 만남...“신뢰구축을 위한 대화 소통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을 중요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사회적 대타협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IMF 이후 30년간 한국사회의 사회적 대화는 많은 성과와 한계가 축적돼 왔다"라며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주체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동안의 숙의 과정을 진행해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라며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측이 빠진 노정교섭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한다"라며 "그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고 정당화하기 수단으로 전락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노정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어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했다"라며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